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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와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1. 공적연금의 일반적 구조
2. 공적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6)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Ⅱ.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Ⅲ. 은행의 지배구조
1. 은행산업 현황
2. 은행외부 경영지배구조상의 문제점
1)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
2)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조치 미흡
3) 불실은행의 퇴출 지연
4) 은행간 인수․합병 곤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1. 공적연금의 일반적 구조

공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세대간 운영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동세대 운영체계이다. 세대간 운영체계란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연금의 지급이 세대간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과 적립방식(funded system)으로 나누어진다. 부과방식은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현재의 연금 수령자(beneficiary)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적립방식은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적립․운용하여 후에 그 세대가 연금 수령자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부과방식은 매년도의 연금 지급 소요액을 그 전년도에 연금보험료(혹은 세금)로 거두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수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립방식의 경우에도 실제로 순수한 적립방식보다는 일부 부과방식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적립방식(partially-funded system)이 일반적이다. 동세대 운영체계란 동일 세대 내에서 연금이 운영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미래에 수령할 연금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플랜(이하 ꡒDB 플랜ꡓ이라 함)과 현재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크기가 확정되어 있고, 미래의 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플랜(이하 ꡒDC 플랜ꡓ이라 함)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DB 플랜의 공적연금에서는 연금 가입자가 기여한 사회보장세 또는 연금보험료로 연금펀드(pension fund)를 조성하고, 연금펀드의 운용을 수탁자(board of trustees)에게 위탁한다. 수탁자는 연금펀드의 실제 운용이 연금 가입자(즉 연금보험료 납부자 및 연금 수령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펀드 운용자(fund manager)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수탁자는 펀드 운용을 위한 자산 배분 및 운용 지침을 수립하여 운용자에게 시달하고, 운용성과를 평가하여 펀드

참고자료

·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김용열․진태홍, 정책연구자료 -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연구, 2003
· 박경서․조명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KERY 정책보고서, 2002
· 이은정․장하성, 대주주의 존재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정지상,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2001
· 조재환, 정책 자료집 -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3
·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2003년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보도자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