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러 의 국제정세 예상

소개

미국, 일본,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국제 정세 전망입니다.

국가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미국
대내정세
1) 대외정책의 대선 쟁점화
2) 새로운 정치이념 혹은 노선 부상예상 ( 신보수주의 -> 신민주주의)
3) 2010년 중앙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내 정치 지형변화 가능성
4) 미국 내 경기회복 및 안정화 추구
대외관계
1)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기조 유지 속 새로운 외교정책 추진 (ABB)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적 전략’추구
3) 협의협력 및 책임기여 공동분담 강조
4) 미일동맹 및 협력의 지속적 강화
5) 상호견제 속 미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심화 도모
6) 대러 견제협력 병행
7)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적극적 접근
한반도 정책
1) 북한문제 기존원칙 고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2) 6자회담의 다자안보대화체 전환모색
3) 한미동맹 관련 협의사항 이행 강조 및 기여 촉구

일본
대내정세
1) 참의원 여소야대 하의 정국 불확실성 증대
2) 이념 중시체제에서 민생중시 정치로의 국면전환
3) 방위력 증강추구 및 국제적 안보역할 수행 추구
( 보통국가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
대외관계
1) 대미 : 미일동맹 재편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2) 대중 : 전략적 호혜관계 발전위한 중층적 협력체계 구축
3) 대러 : 정치영토 문제 미해결 속의 경제협력 확대 모색
(북방영토 귀속문제)
4) 대아시아대양주 : 다층적 지역협력 및 EPA체결 가속
5) 글로벌차원의 테러환경자원 외교 강화
한반도 정책
1) 한일 관계 : 협력과 갈등의 요인 상존 속에서 우호관계 모색
2) 북일 관계 : 전후처리 및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위한 수교추진
(북미 관계에 준한다)

중국
대내정세
1) 차기후계구도 불확실성 내재
2) 고도 경제성장 지속과 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3) 제한적 정치개혁 및 민주화 전망
대외관계
1) 독립자주 및 평화지향 외교추진
2) 대외환경의 불안정성 증대
3) ‘대등한 대선진국 외교’및 `실무적 대주변국 외교‘ 정책 추진
4) 포용적 대만정책실시
한반도 정책
1) 안정위주의 균형정책 추구
2) 한국의 전략적 위상 중시
3) 대북한 정상 국가 간 관계전환 및 경제적 관여정책 확대
4) 비핵화 원칙 겸비

러시아
대내정세
1) 메드베데프 정부출범과 ‘푸틴주의’지속
2) 정국불안 속 푸틴의 조기복귀 가능성 상존
3) 경제성장의 지속 하 산업의 다변화
4)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국토 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대외관계
1) 독자적공세적 외교정책의 지속
2)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의 활발한 추진
3)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이용 지속
4) 반테러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 지속
5) 대미관계 : 협력과 갈등의 동반자관계 지속
6) 대일관계 : 실질협력 확대 속 영토문제 미해결
7) 대중관계 :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한반도 정책
1) 영향력 유지위한 등거리정책 지속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지지
3) 호혜적 남북러 3각 경협의 추진

본문내용

*** 중국
1. 대내정세
중국의 대내정세를 예측하면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는 자신의 ‘과학적 발전관’을 당장에 삽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후진타오의 측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하지만 권력구조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9人 중 자기세력이 3人에 불과하고 나머지 6人은 장쩌민 및 쩡칭훙 계열 인물로 채워지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후진타오의 뒤를 잇는 5세대 지도부가 누가 되던 간에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후진타오 체제에서도 다른 지도자의 지분을 인정하면서 정권 내내 타협과 견제 및 합의를 바탕으로 정국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발전을 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입각하여 제17차 당대회는 온포사회의 달성에 이은 소강상태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은 10%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노동력 과잉 및 실업문제, 빈부격차심화, 에너지 및 물 부족, 환경오염 문제로 나타나 ‘중국위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기존의 ‘선부론’을 대신하여 ‘공동부유론’으로 정책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발전에 걸맞은 정치적 개혁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제17차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적이고 민주적 절차와 공개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5년 정도의 단기적 측면을 놓고 볼 때, 이번 당대회에서 밝힌 바대로 향후 법에 의한 통치, 당내 민주주의 확대, 선거에서 자유경쟁의 강화조치 등을 점진적으로 취해 나가겠지만, 베이징 올림픽과 상해 엑스포가 개최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시점이어서 언론 부분이나 치안 등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오히려 강화될 여지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중기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