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ingdom of Arkam v. The State of Randolfia 해석 및 변론

소개

국제법에서 예시사례인
The Kingdom of Arkam v. The State of Randolfia 를 해석한 자료와 원고에 대한 변론

국가관할권과 로마규정에 대해 다룸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당사국의 주장
1) 피고 랜돌피아
2) 원고 아르캄
III.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한 변론 요지
IV. 변론의 근거가 되는 이유 및 관련 국제법 원리 및 규칙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1918년, 일차세계대전 이후, 렝과 아르캄 공국의 군주가 사임했다. 세 개의 새로운 독립된 국가들은 이전 공국의 영토에 세워졌다. 서쪽은 랜돌피아 왕국이(이 사건의 피고), 북동쪽은 아르캄왕국이(이 사건의 원고), 그리고 남동쪽에는 렝이 세워졌다. 오늘날, 랜돌피아, 아르캄, 그리고 렝은 모두 합해 인구가 약 백만인 개발도상국들이다. 세 나라는 각각 두개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아르캄과 렝의 인구는 아르캄인과 렝인, 두 민족이 전체적으로 거의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두드러지게 다른 외양을 띠고 있다. 아르캄인은 5세기에 북쪽지방에서 이주하여 왔고, 대체적으로 붉은 머리카락과 녹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렝인들은 남쪽에서 몇세기 후에 왔고, 갈색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
2) 국가관할권의 행사
(1) 국가관할권의 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자기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재산 등의 일정한 행위와 사실에 대하여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말한다. 국제법은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와 행위 및 사실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국내관할권(국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를 필요로 한다.
가. 속지주의
행위와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소재국임을 근거로 행사되는 관할권을 속지주의라고 하고 이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졌음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다.
나. 국적주의
자국민이 자국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미치는 경우를 국적주의라고 한다. 이는 속인주의라고도 하며 속지적 관할권과 충돌할 경우 제한을 받는다.
다. 수동적 속인주의
외국인이 영역 외에서 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속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국민과 법인임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수동적 속인주의라고 한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jmyi7/50018269150
· 국가관할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