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시사상식]국립대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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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일본의 선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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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 일본의 선례를 통해 알아본 실체
지난해 3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예고하면서 4월중에 임시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을 점차 특수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회의에 통과되면서 국립대 법인화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립대 법인화란?
기존의 국공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은 기존에 정부산하 교육부에 존재했는데 국립대를 법인화 시킴으로써 국공립대학 자체 내의 법인이사들을 구성함으로써 그 이사들에 의한 대학 운용을 가능하게 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법인화가 불러올 효과 _등록금 인상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고지원금과 기성회비로 이루어져있다. OECD 가입국가들은 대학재정의 약8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가 아니겠는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함께 등록금은 인상 되고 있다. 법인화가 되면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돈은 애꿎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은 뻔한 일이다.
- 기초학문이 사라진다?
대학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미흡, 이사회의 대학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우려, 학문의 상업화로 인한 기초학문의 고사 위기 초래 등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문학, 철학, 역사 등의 학문분야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적어도 국립대의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육성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 왜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하는걸까?
(정부가 내놓은 법인화 정책) 국립대학의 조직 인사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 정부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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