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역사(공공부조)

소개

한국사회복지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한 시대별 특징과 역사

목차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미군정기
6) 1950년대
7) 1960 ～ 1970년대
8) 1980년대 이후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본문내용

한국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 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재해구호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 백성들은 재난을 피해 안전한 정착지를 찾아 무리를 지어 배회하였다. 반면 삼국시대의 왕들은 농업에 종사할 노동인력과 국방을 위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서 구빈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194년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하였다.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수(家口數)에 따라 관곡(官穀)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회수하는 궁핍한 농민들에 대한 구휼책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진대법의 실시는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들과 농민들과의 결탁을 저지함은 물론,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적인 배려였다. 진대법은 조선시대 환곡법의 기원이 된다. 백제 전지왕(417) 때에는 오늘날 공공부조사업 가운데 하나인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였다. 춘궁기에는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빈곤백성을 징발해 성을 쌓게 함으로써 토목공사를 통해 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삼국시대 구휼행정은 각종 지해로 인해 영농생산을 할 수 없는 이재민을 구호하고, 재생산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농업생산에 참여하기 어려운 무의무탁한 사궁을 보호하였다.
삼국시대 공통적으로 실시되었던 공공부조사업은 첫째, 관곡배급사업이다.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官穀)을 각종 재해로 인해 궁핍해진 백성에게 배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라 남해왕, 고구려 태조왕, 태조 온조왕이 실시하였다.
둘째, 사궁규휼(四窮救恤)이다. 사궁(四窮)이란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鰥), 늙고 남편이 없는 과부(寡), 어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孤), 늙고 자녀가 없는 홀로 사는 노인(獨)을 말하며, 자활할 수 없는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의류곡물 및 관재 등을 제공해 주었다. 사궁에 대한 구휼은 일종의 관부의 의무로 받아 들였다.

참고자료

· 김기원 저,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