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사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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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08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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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사상

목차

1.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2. 온정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
4.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5. 신자유주의(반집합주의)
6. 제3의 길
7. 마르크스주의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즉 사회복지사상은 매우 다양하나 페이비언사회주의, 국가개입주의(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대별

◎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양을 지향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페이비언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에 적극적인 반면,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정책에 매우 부정적

◎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제사회체제로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국가개입주의가 자본주의의 유지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간주


1.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1) 반집합주의 : 자유방임 주의적 이념에 초점(소극적 자유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

- 소극적 자유, 자유, 불평등,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고,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협약의 중요성 강조

- 정부개입-부정적, 사회적 붕괴,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국가개입은 최소한으로 국한, 복지를 위한 구가개입은 개인적 측면 치중)-1834년 영국 신구빈법

- 복지국가 반대-중앙집권적 계획의 결과로 권위적 사회주의의 국가로 나타남

-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복지혜택은 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하여 국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유지를 위해 최소한 주어져야 함)

2) 소극적 집합주의 : 수정자본주의 이념 강하게 반영(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움);중심 사회적 가치-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사회조직-자본주의는 비효율적,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 되기 쉬움, 정부의 개입-조건부 인정, 자본주의원할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찬성,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민최저 수준의 보장에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지나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 등 사회학 해결. 개선하여 국민 최저한의 보장과 소득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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