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립대 법인화의 논리

소개

행정대학원 레포트 제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연구의 의의

Ⅱ. 기존의 국립대 운영 메커니즘

1. 조직 및 인사 :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조직
2. 예산 : 학생 등록금과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

Ⅲ.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및 연구 대상

1.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1) 시장주의
2) 신관리주의

2. 연구의 대상
1) 국립대 법인화의 계기에 대한 연구
2)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역학관계 연구
(1)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 의견
(2)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
(3) 소결

3)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과정 연구 : 국립대학법인법(안) 검토
(1) 국립대 법인화의 개념
(2) 국립대 법인화의 논의 과정
(3) 국립대법인법(안)의 검토
① 대학 책임경영을 위한 대학 지배구조(조직)
② 법안의 요약

Ⅳ.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의의

오늘날 행정개혁의 화두는 성과주의, 효율,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이러한 모토를 기치로 해서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우리 정부에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다수의 개혁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개혁 방향, 특히 국립대학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국립대학교 법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대학교 개혁은 1990년대 말부터 논의 되었는바,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을 생각할 때, 과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제도 개혁이 적실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본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의 임무를 염두에 두었을 때, 국립대 법인화가 적실한 제도 개혁인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Ⅱ. 기존의 국립대 운영 메커니즘

1. 조직 및 인사 :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조직

현행 국립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제외) 204개교 중에서 국공립대학은 62개(산업대학 8개교 및 교육대학 11개교 포함)이며, 총 재적 대학생 2,049,019명 중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은 507,579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 수로 보면 4년제 대학교수 50,304명 중에서 국공립대 소속은 14,658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은 우리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양적으로는 점차 사립대학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및 공무원 임용, 승진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조직인력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많다. 조직구조는 물론 기능까지도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정해져 있어서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라도 법령

참고자료

· 이주호, 2004, “서울대 특권과 교육인적자원부 관치”, 2004년 10월 17일 보도자료 재구성
· 국립대법인법(안), 이주호 의원 외 20인 발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 공청회
· 국민일보 2005.9.29일자, 김송희(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장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 동아일보, 2005. 10. 22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