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정책과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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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론
1. 공무원에 대한 개혁
(1)감축정책
(2)공무원에 대한 태도
2. 조직개편 및 인사등용
(1)작아진 정부조직
(2) 전문가와 제왕적 정치로 인한 큰 정부로의 회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작은정부를 토대로 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수행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현재 FTA협상을 필두로 여론에 대해 매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실행이 잘못된 요인인가, 아니면 정부가 수행하려는 정책에 대한 이해의 미흡으로 인해 여론이 정부의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은 작은정부의 지향이다. 즉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규모를 줄이 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 가장 크게 대두 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실행 중 공무원에 대한개혁, 조직개편 및 인사배치 등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자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한다.

본론
1. 공무원에 대한 개혁
(1)감축정책
1)현황
현 정부의 빚은 300조가 넘는다. 그러기에 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즉 민영화, 조직개편등은 정부의 예산 축소가 주된 목적 중 하나다.
현재 그 방법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개혁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 첫 번째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감축 부분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권고하여 1만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것도 연내에 말이다.
인원감축. 이는 조직규모의 축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먼저 행해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기업에서 크게 강조 되는 부분이다. 즉 정부는 사기업과는 다른 인원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단순히 수치를 정해두고 위에서 줄여라고 해서 줄이는 이런 식의 인원감축은 앞선 다른 나라의 개혁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 개혁자체가 실패 하지 않는 다고해도 그 개혁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확률이 높다.

참고자료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명박시대의 대한민국(2008). 시대의창
· ⋅한국경제신문 2008. 4. 30.
· 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648&art_no=4&sec_cd=1001
· ⋅대한민국정책포털
· http://www.korea.kr/
·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행정개혁
· 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bid=free&cate=&gid=fz&pid=257227
· ⋅중앙일보 2008. 5. 2.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5/02/31128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