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Sub-prime 사태에 대한 진단 및 과제

소개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고 현 상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리뷰
1) 서브프라임 모기지
2)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경

2.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손실 발생의 원인
1) 주택경기 침체
2) 대출규모 급증
3) 신종 고위험 모기지 상품의 증가
4) 과다한 자산유동화와 신용파생상품의 남용

3. 해결 가능성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Sub-prime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review
1) Sub-prime Mortgage
- 대체로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험이 있거나, LTV비율 Lone to value, 담보인정비율을 의미.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상이 주택이므로 이 주택의 담보가치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LTV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담보인정비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올라가므로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비율이 낮으면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산정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90% 이상이고, FICO Fair Issac and Company의 신용평가점수. 한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신용평가 방식으로 300점에서 900점 이상까지 나오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점수 620점 미만인 소득이 낮은 고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
- 1990년 클린턴 행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관련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서 확산
-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인 주택가격의 10%~20%에 상당하는 선납(downpayment)을 줄이고 이자를 높이면서 급속히 확산
- 일반 Mortgage의 경우는 이자가 6% 수준으로 고정되는 반면, Sub-prime의 경우 시장이자율 +3% 내외로 변동 금리가 적용(205년 이후에는 초기 2년간은 4%의 고정금리, 이후에는 시장이자율 +4%와 같은 방식의 step-up이 유행)

2) Sub-prime 사태의 배경
-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 IT버블 붕괴, 9‧11 테러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FRB는 2003년 6월까지 연방금리를 12차례 인하(6.5% → 1.0%)했으며, 2001년 11월 이후 2% 이하의 저금리가 3년간 지속

- 대출채권 매각을 통한 조기 현금화가 용이해지면서 주택 모기지 대출이 2002년 ~2006년 사이 연평균 12.7% 증가 : 프라임 모기지 대출시장이 정체되고, 자산유동화 기법이 발달하면서 공격적인 대출상품이 출시된 결과, 무서류 대출은 주택가격의 10% 대출은 물론 심지어 대출관련 수수료까지 빌려주는 등 방만한 대출이 상당기간 지속

참고자료

· 한국은행, 미국 MBS 시장의 현황과 과제
· 한국은행,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불안과 그 영향
· LG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의 글로벌 유동성 흐름
· 삼성경제연구소, 서프브라임 사태 - 현황과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 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경제의 향방
· 한국증권연구원, 서브프라임 사태와 구조화금융상품 시장 - 문제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