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소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목차

I. 들어가는 말
1. 사회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2. 사회문제와 빈곤

II. 빈곤의 개념과 측정

III.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IV. 빈곤의 실태
1. 빈민의 규모
2. 빈민의 경제 활동
3. 빈민의 사회적 특성

V.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1. 빈곤대책의 현황
2. 빈곤문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

VI. 빈곤대책의 문제점
1.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2. 턱없이 부족한 생활보장 수준
3.정부의 의지 부족

VII. 빈곤대책의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행정체계

맺는말

본문내용

II. 빈곤의 개념과 측정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난, 빈민, 저소득층, 빈곤선, 최저생계비 등의 용어를 많이 듣게 되거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빈곤하지 않은 사람일까?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빈민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 구분 자체가 매우 애매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이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가리켜 빈민이라 한다. 그리고 ‘빈곤선’이란 빈곤이라는 상태를 지표화해서 한 사회에서의 빈민과 비빈민을 나누는 기준을 말한다. 그 기준은 보통 소득의 측면에서 정의되나, 광의의 자원(resources)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관적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빈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객관적인 소득 · 재산수준은 낮아도 본인은 빈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정책을 실시하는 데 주관적인 빈곤감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즉, 본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사람 모두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하기란 어렵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빈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소득의 측면에서 주로 정의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이러한 객관적인 정의는 보통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좀 더 낮은 생활수준을 가리키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높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관련 없는 ‘고정 불변적’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 혹은 소득수준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더라도 생존 수준이나 기본수요 혹은 그 충족을 위한 필수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고정불변적인 것이

참고자료

· 1. 김경혜 김경미 김은영 김종주 공저. 서울시 저소득 시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 2. 박순일.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