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론 수업관련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레포트입니다.

목차

개 요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정의
1) 서비스 전달체계 (Service Delivery System)의 정의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3)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원칙 (고려사항)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모형) 및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2)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시설)의 현황
3)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및 특성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문제점
2) 보건소와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문제점
3) 사회복귀시설의 문제점

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필요한 전문 인력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예산 확보
2) 보건소와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문제점
3) 서비스 단계상의 차별화(체계간의 차별화)와 프로그램의 개발
4) 자원개발&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5) 인권존중

Ⅲ. 결론

본문내용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문제점
① 대형화(거대화) - 장기위주의 서비스, 1차적(의료적) 편중적인 서비스
위의 현황에 대한 글에서 보다시피 정신의료기관의 기관수는 전체 기관수와 비교해볼 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대형화는 장기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 서비스와 맞물려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다른 기관에 단계적으로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환자들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 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관리의 허술함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와, 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속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② 강제 입․퇴원과 인권침해의 문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환자에게 물리적 구타를 하는 경우는 물론, 환자를 감금시키거나 묶어두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서비스 역시 수준이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정신보건법에서의 기본이론(법 제 2조)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뒤에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운영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에서 떨어져 외부인과는 완전히 단절된 폐쇄병동의 운영으로 인해 환자들은 관심 밖에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환자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고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자유의지가 무시된 상황이 많고, 현실적으로 환자들의 자유의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③ 서비스의 질적 저하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문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대형화ㆍ환자의 장기수용 서비스와 연계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일부 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외래기능은 입원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서비스도 전체의 10-20%의 정신병원에서만 병원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약물치료와 수용 위주의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낮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수도 아주 적은편이다. 개인 상담치료, 집단치료, 약물치료, 행동치료, 가족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 그들의 사회복귀를 전제로 하는 재활치료를 전적으로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나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편중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의료중심의 편중적인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④ 지역사회에서의 격리(사회와의 단절)
대부분의 정신요양시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곳에 위치하여 다른 정신보건전달체계와 연계성 없이 장기적인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완전히 단절된 공간, 지역에서 그들은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절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제공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의식과도 직결되며, 지역사회의 의식문제와도 같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관심 밖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단계화 되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자료

· 김규수, (2005),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형설출판사
· 이선혜, (1999),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진학, (199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델 개발, 광동대학교
· 오병지, (2002),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2008년도 정신보건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