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칠레 FTA 그 후 10년

소개

한국 칠레 FTA 조사

목차

♧ FTA 란?
- FTA 의 효과

♧ 한국 ․ 칠레 간 FTA 의 타결 의의
가. 우리나라의 첫 FTA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 Pacific) 국가간의 첫 FTA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 한국 ․ 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 시장 접근 양허안

♧ 왜 칠레인가?

♧ 한국∙칠레 교역구조

♧ 한국 ․ 칠레 FTA 그 후 4년

본문내용

♧ FTA 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 FTA 의 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2. 무역 전환 효과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간주되는 효과이다.
쉽게 말하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a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a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3. 시장 확대 효과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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