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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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의 언론과 정치권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추진으로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운영의 큰 틀의 전환이 예상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정비, 지방예산편성지침과 지방채 발행 승인제 실시, 조례제정근거 확대, 주민소환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다. 지방분권에 중요한 측면은 인사·조직·행정과 더불어 재정적 측면이다.

재정의 분권화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중의 하나는 국고보조금의 운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총18개부처, 490개사업, 11조 1,074억원(지방예산의 14.2%)인데 지방비부담액은 5조 6,619억원(지방비부담율 33.8%)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43.3%), 건설·교통(19.7%), 농림·분야(13.6%)의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76.6%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분야 재정분권화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지향과는 달리 복지재정개편에는 관련부처외에 지방정부, 복지전문가,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올해 5월 서울의 한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복지와 재정분권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복지재정의 이양으로 복지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문제, 지방정부내 로비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배분의 결과로 복지부문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의 지적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NGO 역시 복지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 준비가 층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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