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동아시아경제협력체제 비교를 통한 유럽연합모델의 동아시아에 적용

소개

앞으로 기대되는 동아시아협력체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유럽연합에 적용해보았습니다~

목차

제Ⅰ장 : EU
1. EU의 형성배경과 발전과정

2. EU의 통합 모델 분석
2-1 경제통합의 유형에 따른 EU모델 분석

Ⅱ장 :동아시아협력체제(경제 ․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

1. 경제협력체제
1-1 경제통합
1-2 경제구조의 유사성
1-3 경제통합유형에 따른 동아시아경제협력체제의 과제

2. 문화공동체
2-1. 동아시아 문화적공동체의 현실화 방안

제 Ⅲ장 : 결론

본문내용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유무역 지대와 지역적 정치 연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북미자유협장(NAFTA), 남미공동시장(Mercorsur), 아프리카통일기구(OAU) 등은 전부 다 시장을 통합하고 지역적 ‘규모의 경제’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초국가적 정치 모델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이다. 그 가운데서 적어도 EU모델로 완전한 정치 통합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것은 NAFTA다. 미국은 NAFTA의 두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와 멕시코보다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등한 주자들 사이의 파트너십이나, 적어도 그 비슷한 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EU의 모델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동아시아 공동체다. 동아시아 지역은 약 35년 전부터 아시아판 EU의 모델을 모색해 왔다.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설립했다. ASEAN은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서로간의 내정 불간에” 합의 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단일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ASEAN은 1998년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를 발족시켰다.

EAVG는 2001년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평화, 번영, 발전의 지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기서 EAVG는 실천하기만 하면 아시아판 EU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 EAVG 보고서는 “과거에는 정치적 경쟁, 역사적 원한, 문화적 차이, 이념 대립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협력의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공동의 역사, 비슷한 문화 기준과 가치를 가진 나라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의 점진적인 통합으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참고자료

· ․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01-12-01
· ․ 제러미 리프킨(2005), [THE EUROPEAN DREAM], (서울: (주)믿음사,)
· ․ 류화열(2005) “동북아경제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대학원)
· ․ 나승권(2006) “EU경제통합의 효과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의 시사점: 유로의 출범과
·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 대학원)
· ․ 박범순, 유진석(1999), “아시아 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서울: 삼성연구원)
· ․ 김명섭, 이연호, 이동윤,(2004)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 (서울: 통일연구원)
· ․ 박경선(2000), “유럽경제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 전망, (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