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합법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

최근 금융시장의 현황과, 자본통합법의 개괄적인 정리,변화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1]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자본과잉 시대 도래
시장중심 금융의 중요도 부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변모
저축대신 투자의 중요성 부각
금융 국제화 지수의 중요도 제고

Ⅱ .본론
[2] 자본시장통합법 탄생의 배경과 새로운상품의 정의

[3]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적 의미

[4] 자본통합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의 정의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5] 변화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업/증권업/보험업
우리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6] 결론

본문내용

우리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 통합법은 기존 금융사들간, 혹은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들간의 쉽게 말해 금융업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좁게는 금융업전반에 영향을 가져다주지만 크게 보면,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업의 변화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 혹은 자금전략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저마다 대형화, 전문화, 글로벌화 등을 목표로 역량 확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자본시장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발전도가 미흡함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환경을 개선할 경우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규제 변화의 추세는 크게 규제완화(deregulation)와 통합화(integration)이다. 세계적인 금융규제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통법도 고도화된 산업구조, 금융신상품의 등장, 투자자 요구 등의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완화와 상관지어 기업의 투자변화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에 줄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규제완화는 기업투자를 가져올 수 있을것인가?

여기 한 기업체가 새로 세워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장을 지을 토지에 대한 구매나, 임대비용, 그리고 공장을 짓는 건설비, 공장에 설치할 기계 구입자금과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회사의 경영층이 전부 조달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최근 당연한 추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모으게 되는데, 이는 개인 혹은 기업의 투자금으로 인해 충당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여, 더 크고 우량한 기업이 되길 바라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게 되며, 이 기업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 이는 투자자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참고자료

· 윤창현, 자본통합법시대 4천만의 이슈경제학
· 강상욱,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권이 미치는 영향
· 손상호, 자본시장 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