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위상에 따른 국제기구분담금 지출규모

소개

한국은 세계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위상도 함께 상승해왔다. 하지만 그에따른 국제적 책임에 소홀해왔단느 지적을 받기도 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국제기구분담금의 규모와 한국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신문기사, 통계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목차

한국의 국제위상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지출규모

Ⅰ.서론

Ⅱ.본론
1.국제기구 분담금이란?
2.한국의 국제기구분담금 현황
3.저조한 국제사회기여도에 따른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이렇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국이 크게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2006년에 있었던 반기문 전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취임이었다. 2005년 체납액 액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이 국제활동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시점에 반기문 전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한국은 국제적 책임과 기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 체납은 지불능력 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2008년 내 체납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게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뒤 2007년 정부는 당해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ODA) 비율 목표를 0.08%로 잡고, 점차 비율을 높여가 2030년에는 0.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며 개발원조에 높아진 관심을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유엔 권고기준이 0.7%, OECD 회원국 평균이 0.25%인 것을 감안하면, 2007년의 수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번째, GNI 대비 원조 규모로는 27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GNI의 0.17%인 일본에 비하면 10분의 1이 안되는 수치로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3.저조한 국제사회기여도에 따른 문제점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가 낮을수록 한국의 입지는 작아진다. 이것은 인간사회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부제는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국가 신인도의 하락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차분히 넓혀왔다.현재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납부국이며, 2007년에는 대외원조(ODA)로 76억9100만달러를 지원해 세계 5위의 지원액을 보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키워왔다.

참고자료

· 이코노믹리뷰 경제 2005.09.29자 기사 참조
· 2007-03-14일 국정브리핑 참조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