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구상

소개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목차

1. 준전시 소모전에 대한 인식의 공유
2. 북측의 침해에 대한 전략적 대처의 필요성
3.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4. 남한의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
5. 제 2 의 맥아더가 인천에 다시 상륙할 것인가
6. 104 이후의 과제
7. 북경 6자 회담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8. 북한의 대남정책
9. 17대 현 정권은 임시체제인가 5년 만기체제인가
10. 지식인들의 앙심과 분노
11. 미군투쟁 중간평가의 필요성
12. 남북교류의 확대: 남북 대학교류와 외교대표부 신설
13. 최근 여론동향의 분석

본문내용

1. 준전시 소모전에 대한 인식의 공유
1998년 현대아산관광의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으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이 2004년경 시작된 지 5년이 되어간다. 이 기간은 남한의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진출과, 그 반대로 북한의 미군 평택기지조성사업과 경기지역 미군기지 23개 기지의 철수로 이어졌다. 이 기간을 긍정적인 취지로 평가한다면 50년 분단의 남북교류가 증가하고 군식민지에 불과한 남한의 독립이 성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본주의 남한의 격렬한 대북한 진출과 사회주의 북한의 역시 투쟁적인 미군기지 투쟁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강하고, 그러므로 이 기간은 군사적 무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대북 진출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군사대국 미국과 미군기지에 대한 무차별적 투쟁이라는 위험을 자초한 시기라고 평가되며, 간단하게 <전시기간> 또는 <준전시기간>이라고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5-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의 남한의 북한진출과 북한의 미군투쟁이었으며, 이러한 전시적 성격의 과도기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로운 남북 평화체제로 신속히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합리성을 가장하는 미국의 <남북자유론>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투쟁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2. 북측의 침해에 대한 전략적 대처의 필요성
우스게 소리로 소위 <이군>이라고 칭하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불안이 느껴지면 곧장 남한의 여성들이 나타나고, 반대로 <북군>의 군사적 불안에는 역시 북한의 여성들이 나타나는 이상한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만주지역 연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고도 한다. 성향 상으로도 특색을 드러내지만 대개는 가족적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지하게 이러한 사회현상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중국군과 북한군의 공동침해(embedding)가 해상과 육상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개는 민간선박과 군용선박의 해상 갈등이 중국과 북한의 침해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미사일개발과 시험발사 그리고 기타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소련과 북한의 침략행위로 추측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