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실태와 분석

소개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특히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실태와 분석을 중심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증원 현황

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2.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

Ⅲ. 공무원 증원 실태의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Ⅲ. 공무원 증원 실태의 분석
아래의 그림을 보면 수치상으로 볼 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는 연평균 1.4% 수준으로 문민정부(1%)와 유사하고,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지만,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의 이전 정부(2.5%~7.1%)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6공화국까지는 공무원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시기에는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때는 IMF 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IMF가 지나면서 누적된 인력수요가 참여정부에서 증원된것 같다.
< 그림 4. 역대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교 >
참여정부들어 공무원 수가 2003년 2월 885,164명에서 2007년8월 950,968명으로 총65,804명이 증가하였다. 일계산으로 따지면 매일 58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셈이다.
그 중 국가공무원은 57,624명이 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은 38,306명이 증가하였는데 국가공무원 증가분에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하면서 29,756명이 포함된 수치이고 그부분을 빼면 실제 국가공무원은 27,498명이 증원된 것이다.
<그림 5>를 통해 분야별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증원인력의 84%가 교육,치안,복지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분야이며 그 중 교원이 51% 29,262명, 경찰,교정이 8,211명, 그리고 그외 고용,보건,우편집배원, 행정기관신설에 따른 인력들이 증원되었다.
< 그림 5. 참여정부의 분야별 공무원 증원 내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