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실태파악 및 분석 레포트

소개

목차 참고하시구요.
국내 공기업의 실태 파악 및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낙하산 임원 생기는 원인
1. 정부 앞에선 “중립“ 뒤에선 “지명“을
2.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더 많다
3. 공기업 임원 기업 경함 적고 전문성 결여
4. 낙하산 사장들 경영성적 중하위권Ⅲ. 공기업이 공공성으로 이익창출

Ⅲ. 공기업이 공공성으로 이익창출
1. 토지공사, 주택공사 `독점이익` 법으로 보장되다
2. 토지공사 이사회 이익 줄이는 법 찾다.
3. 토지공사, 주택공사 분양용 택지 비과세 폐지

Ⅳ. 정부가 키운 공기업 부실
1. 공문 하나로 바뀌는 경영목표
2. 정부요구에 빚 5조 떠안아
3. 관광공사 남북기금 빌려 이자도 못내
4. 공기업 적당주의 폐해

Ⅴ. 덩치 커지는 ‘숨은 정부‘
1. 공기업 인건비 정부 지침 2배
2. 30개 공기업 직원 수 DJ 때보다 11% 늘어
3. 사행 부추기는 공기업도 …
4. 공기업 기준 모호한 탓 “셀 때마다 숫자 달라져”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의 탄생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은 태어날 때부터 독점적인 형태를 지니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둔 특권이 주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였다.『경제위기나,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되거나 보수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면 감소하는 과장을 반복하여 왔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경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을 발전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진국 대열 근처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개발과정에서는 공기업의 역할만큼 큰 사례가 없으며,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하지만 역할만큼 시련의 고비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기업의 존폐에 대해 거론되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공기업이 맡은 역할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국민의 기업,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임무 수행능력의 충실여부를 살펴보고자 본고를 연구하게 되었다.
현재의 공기업의 최대문제점으로는 비효율성과 부실운영, 민영화를 말할 수 있다. 공기업 부실의 일차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가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하다. 즉 공기업의 경영목표는 정부 내 소관 부처와 협의한 뒤 이사회에서 경정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경영목표가 정부 부처의 공문 하나로 뒤바뀌는 사례가 많아 공기업 자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의 특성상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정부부처가 임의의 잣대로 비춰서 공기업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공기업이 과연 국민과 국가경제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본고를 통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기업의 방만한 형태는 공기업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분명 정부와 공기업간의 연관성이 있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두 매개체를 하나로 생각하여 공기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

참고자료

· ▣ 관련법규
·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개정 2000. 01. 08, 법률제6256호).
· 한국도로공사공사법.(개정 2005. 01. 01, 법률제 6659호).
· ▣ 자료의 조사
· 한국도로공사(http://www.freeway.c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토지공사 (http://www.iklc.co.kr)
· OECD (http://www.oecd.org/home)
· ▣ 신 문
· 『중앙일보 』 2006. 8. 30, (5면)
· 『중앙일보 』 2006. 9. 05, (5면)
· 『중앙일보 』 2006. 8. 06, (5면)
· 『중앙일보 』 2006. 8. 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