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사례연구

소개

신용장방식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사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사례조사로 칭찬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⑴사건의 개요
⑵판결 내용
⑶판결의 해석
⑷실무상 대책
2.신용장상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사례 분석 결과
3. 개설은행 지급거절시 제시서류의 반송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⑶실무상 유의사항
4.신용장 특수조건과 개설은행 책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결이유
⑷판결의 분석
⑸실무상 유의점
5.신용장에 의한 서류제시기간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실무상 유의점
6.선적서류 대금지급거절방식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7.허위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물품의 인도책임
⑴사건개요
⑵대법원 판결
⑶판결에 대한 평결
⑷실무상 유의점
8.통지은행의 신용장진정성 확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본건거래의 분석결과
9.신용장 양도 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결의 해설
⑷실무상 유의점
10.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
⑴사건개요
⑵사건결론
⑶사례분석
⑷실무상 유의점
11.신용장 More or Less 조항
⑴사건사례
⑵사례의 분석
⑶실무상 유의점
Ⅲ.결 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2.신용장상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
⑴사건개요
국내 B회사는 홍콩의 중개상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홍콩의 중개상인 Hong Shang 회사 앞으로 개설하여 주었다. 신용장의 조건을 보면 해상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 증명서 사본, 원산지증명서 등이었다. 그리고 특별조건에 “제3자 발행서류도 가능함”(The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이었다. 그 후 홍콩으로부터 매입 된 서류가 도착하였는데 조사해 본 결과 서류의 발행이 전부 미국의 수출자인 American Co. 명으로 작성되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증명서는 원본을 복사기에 복사한 후 보낸 것이었다. 신용장상의 검사증명서는 a copy of certificate of inspec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원본 서류의 복사본으로 알고 복사하여 보낸 것이었다.
그래서 국내 수입회사인 B는 검사증명서의 부본(copy) 미제출 및 제 3자 발행상업송장 제출을 이유로 하여 지급 거절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홍콩의 Hong Shang 회사는 copy는 원본의 복사본도 유효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항의를 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상업송장에 대해서도 신용장조건에 "제 3자 발행서류도 무방함“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문제 될 수 없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⑵사례의 분석
①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의 구분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원본(original) 몇 통과 사본(copy)을 몇 통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원본 몇 통 사본 몇 통 등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구분이 없이 상업송장 세 통(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전부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신용장 거래 사례연구 - 국제금융연구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