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사례 분석, 미군기지 이전, 군부대 이전, 평택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소개

군부대 이전 갈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사회 갈등 관련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1. 갈등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요약

2. 갈등의 전개 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표출기
3) 갈등의 확산기
4) 갈등의 조정기

3.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 및 역할
1) 중앙정부(주한미군 대책 기획단) : 찬성
2) 지역주민
(1) 토지수용 농민(팽성대책위) : 반대
(2) 부재지주농가 : 표면적 반대(내면적 찬성)
(3) 송탄지역 및 안정리 상인 : 찬성
3) 시민단체 및 협의회
(1) 미군기지 이전반대 평택대책위(17개 평택지역 진보단체 연합) : 반대
(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 반대
(3) 평택시 발전협의회 : 제한적 찬성
4) 지방정부(평택시) : 제한적 찬성
5) 기타 일반시민 : 중립

4. 협상 또는 중재과정의 문제점
1) 정부의 일방적 추진
2) 제 3의 조정인 활용 미흡
3) 대표성 확보 미흡

5. 결 론(시사점 및 효과적인 접근 방향)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협상 또는 중재과정의 문제점

1) 정부의 일방적 추진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군부대의 특성상 공개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의 공식적인 군부대 이전 발표 전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의 경우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고 국회비준을 받기 이전까지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거의 예외 없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마감시한을 이유로 그 시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강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갈등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참고자료 2 참조>

2) 제 3의 조정인 활용 미흡
갈등이 확대되어 당사자간의 대화가 중단되었거나 직접 대화가 힘든 경우 양측이 인정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 3의 조정인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에 대화가 단절된 이후 대화 재개의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로 인해 상호간에 경제적 시간적 소모와 함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 대표성 확보 미흡
정부는 협상에 있어 초기 평택지역 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인 `평택대책위`와 `팽성대책위`두 단체를 평택주민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정하고 특히, 이주예정지역인 대추리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팽성대책위`를 주요 협상 파트너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후 두 단체가 `범대위`에 통합된 뒤에는 경제적 보상 측면의 활동 보다는 이념적 성향의 추구로 협상 이슈가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대표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또한 `범대위` 출범으로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기 단체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표출되게 되고 대표성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다.

참고자료

· ∙ 박홍엽 외(2006)「갈등 조정, 그 소통의 미학」
· ∙ 하금열(2006)「군사시설 이전 확보 대책 및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 최승범 외(2004)「지역사회 발전과 NGO」
· - 4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분석 -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례
· ∙ 서보경(2007)「공공정책의 갈등관리 :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c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