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법의식

소개

의료인이 가져야할 법의식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의 의무와 사례를 들어 이해를 쉽게 도왔고,
결론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 서론

■ 의사의 주의의무

■ 의사의 설명의무

■ 의료의 재량성

■ 의료의 곤란성

■ 결언

본문내용

■ 서론

현재 의료계는 내부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로 허덕이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의료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반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사회적 불신감이 팽배하면서 국가적인 보상 또는 배상제도가 없는 상태인 관계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인들은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각과별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진료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 대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의사의 주의의무

1. 환자의 체질 기타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용량을 적당히 가감하여야 할 약품의 주사에 있어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단도 하지 않고서, 전문지식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이를 계속 행하게 하여 환자를 죽게 한 때에는 주의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대판 1957.10.30.,4290민상599)
2. 수혈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이며,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도중에도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부터 서서히 행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고, 부작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과실이 된다.(대판 1964.6.2., 63다804)

3.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 부위,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87. 4. 28.,86다카 1136).(대판 1992. 4. 14.,91다 36710)

4.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94. 4. 26.,93다 5930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