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하여

소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005년에 마련한 형사소송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사개추위측과 검찰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고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피고인이 검찰의 압박수사에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을 인정해 공판 이전에 쓰여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을 없애는 등이 주요 골자다.

형사소송제도 개선방안은 큰 흐름으로 볼 때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이다. 한국도 공판중심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꾸며진 조서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조서재판`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5년 4월 30일 검찰, 법원,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30인이 참여해 9시간에 걸쳐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진술조서에 관해서는 성폭력ㆍ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와 같은 범죄를 밝혀낼 길이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개선방안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개추위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관련하여 검찰측의 개선방안중 하나인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 개요

2. 본론
(1) 법집행시 우선시 되어야 할 점(효율성 vs 형평성)
(2) 플리바게닝의 도입여부
(3) 플리바게닝의 적용범위 및 적용한도
(4) 해외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개요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를 도입하려는 것은 뇌물이나 조직폭력 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물증확보가 어려워지고 피고인 인권보호가 강조됨에 따라 수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형사법 체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크다. 특히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형량에 대한 감축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본론
(1) 법 집행시 우선시 되어야 할 점 (효율성 vs 형평성)
매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약식기소등의 빠른 법 집행의 욕구가 커졌다. 플리바게닝으로 단시간에 보다 많은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정의실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와의 협상은 도무지 용납이 될 수가 없다.

(2) 플리바게닝의 도입여부
1) 플리바게닝 찬성 측
① 피고가 자백하는 사건은 빨리 마무리 지음으로써 수사력 낭비를 막는다.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음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과중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