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의 도입 필요성

소개글

범죄의 발생과 그 수사를 둘러싼 문제는 비록 수사의 주체는 역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했지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도화된 사회구조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목적과 수단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반면 범죄 수사상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의 신장과 극단적 수사방법에 대한 무용론의 대두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가혹한 수단의 사용은 점차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상 추구하는 이른바 실체적 진실과 수사 방식의 효용성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현실적 배경을 전제로 영화 언싱커블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화 속에서 묘사된 극단적 상황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수사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의 의미와 어려움, 그리고 극단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수사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

목차

1. 서론
2. 영화 속 실체적 진실의 규명 과정
1) 묘사된 수사 방법
2) 극단적 방법의 효용성
3) 실체적 진실 규명의 어려움

3. 수사상 실체적 진실주의
1) 현행법상의 실체적 진실주의
2) 실체적 진실과 형식적 진실
3) 실체적 진실 발견의 실효성

4. 플리바게닝의 도입과 실체적 진실주의
1) 플리바게닝의 개념
2) 도입에 관한 견해 검토
3) 도입 필요성 검토

5. 결론

본문내용

플리바게닝은 본래 영미권국가와 같이 협상의 문화와 체계가 잘 잡혀있는 곳에서 수사상 방법론의 하나로 탄생한 것이다. 즉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제도가 아닌, 수사의 영역에서의 문화 역사적 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 수사 방식과 관련하여 수사의 경제성 담보를 위한 대안 정도로 인식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플리바게닝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당부당의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로 실체적 진실을 중요시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인가를 가리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수사 기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한 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수사 기관은 고문, 거짓 자백 등의 강요 등과 같은 오점을 남겨 왔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는 협상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사회 공동체의 전반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플리바게닝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