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국제화 전략

소개

◎ 과학기술정책의 의의 ◎
“과학기술정책”이란 국가 또는 국제간의 과학기술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인류사회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 한 국가 또는 국제간의 과학기술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인류사회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학 기술 연구기관의 정비·보강, 연구비 조달·원조, 연구자의 생활 보장과 연구·사상의 자유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과 연구자의 양성, 과학 기술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연구자 교류의 원조,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계발,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응용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은 선·후진국 할 것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 국민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 론
◎ 과학기술정책의 의의 ◎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

Ⅱ. 본 론 <발 전 방 향>
◎ 과학기술의 국제화 전략 (네트워크 구축) ◎
◎ 과학기술의 융합 (R&D 사내외 융합) ◎
◎ 전문가들의 적극참여 (지식 생태계 조성) ◎

Ⅲ. 결 론
◎ 한국과학기술 정책의 나아갈 방향 ◎

본문내용

◎ 과학기술의 국제화 전략 (네트워크 구축) ◎
사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전반적 기술혁신 역량은 우수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독 한국이 취약한 분야가 있다. 과학기술 국제화 수준이다. 이 같은 평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각종 데이터들이 증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의 싱크탱크인 RAND 연구소 등에서는 최근 실시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혁신역량과 과학기술 및 지식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세계 7위다. 국가 및 민간 R&D 인력 수는 각각 6위와 7위에 올라 있다. 광대역통신 가입자 수는 1위, 인터넷 사용자 수는 6위, 제조업 수출 중 첨단제품 비중은 8위에 이른다. 이 같은 지표로 따져 보면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8대 강국의 능력을 갖고 있다. 2006년 RAND 연구소가 발표한 지식경제지표 순위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과학기술 글로벌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 R&D 비중, 외국인 소유 국내특허, 내국인 소유 해외특허, 외국인과의 공동특허, 기술무역수지 등 글로벌화 관련 주요 지표들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맴돈다.
예를 들면 국가 총 R&D 투자 가운데 해외투자의 비중은 0.49%(2004년)로 오스트리아(22%), 영국(20%) 등에 비해 크게 뒤진다. 민간 R&D 투자도 비슷하다. 유럽(34.9%), 미국(33.0%), 일본(10.4%)에 비해 한국은 한 자리 수의 비중을 보인다. 미국에 특허를 등록한 한국인 가운데 외국인과 공동 특허를 낸 비율도 전체의 3.7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R&D 센터의 유치나 해외 고급 연구인력 확보 등에서도 한국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국내 여건이 취약한 탓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