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 사전재원분배방식(Top-down)

소개

우리나라의 예산편성방식인 사전재원분배방식 Top-down 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글입니다. 재정학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듯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사전예산제도
1) 도입배경
2) 목적
3) 중요내용
3. 기대효과와 문제점
4. 해외 사례 분석
5.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부는 개별사업별 검토중심의 현행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고 2005년도 예산부터 사전에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방식을 전면 혁신하기로 하고 2004년 편성과정(2005년도예산)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주면(Top-down) 각 부처가 그 범위내에서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참여정부의 3대 재정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사전재원배분제(Top-down)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제도의 연계 추진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투자 확대, 자주국방의 실현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출의 확대가 요구되고, 경제성장률 둔화와 조세부담의 한계 등으로 세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등의 재정개혁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행 4년여를 지나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쓰겠다고 요구한 지출예산에 따르면 10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08-09 한국경제 신문기사 ‘장밋빛 전망속 무리한 증액요구’
또한 기획예산처의 수입예상도 낙관적이며, 부처들이 예전의 방식대로, 일단 요구하고 추후 조정하는 관행을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국방,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큰 틀에 따라 부처 예산이 조정되고, 점차 톱다운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06-06-28 한국경제 신문기사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액 237조‥중증노인 2만명 수발비 지원’

참고자료

· 나남출판, 『예산론』 윤성식, 2003
· 2005-10-10 세계일보 기사
· 2006-08-09 한국경제 신문기사 ‘장밋빛 전망속 무리한 증액요구’
· 기획예산처 사전 재원배분제도 도입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004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