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

소개

사회복지학과 비교사회복지론 수업과제로 미국의 사회보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1. 제도의 성립 이전
2. 제도의 성립: 1930 - 1940
3. 제도의 발전: 1940 - 1970
4. 제도의 위기: 1975-1985
5. 제도의 안정: 1985년 이후

Ⅲ. 현행 사회보장의 내용
1. OASDHI 프로그램
2. 실업보험
3. 근로자 보상제도
4. 공공부조 프로그램

Ⅳ.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사회보장의 특징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OASDHI제도)

Ⅴ. 사회보장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2. 급여수준 문제
3. 재정문제

본문내용

Ⅲ. 현행 사회보장의 내용
1. OASDHI 프로그램
(1) 노령 ․ 유족 ․ 장애보험 (OASDI)
① 적용대상
․ 1935년 이후 적용범위 확대- 몇몇 직종의 사람들만을 제외한 약 96%의 국민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
② 자격요건
․ 정해진 기간동안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세를 납입 해야함.
③ 급여수준
․ 수혜자의 월평균수입지수에 근거하여 계산(퇴직 시 나이와 보험에 들었던 소득의 수 준에 따라 결정) ⇒ 소득재분배의 효과
④ 최저급여
․ 노령연금 처음 도입 시부터 월 10달러의 최저급여보장 (상향조정되고 있음)
⑤ 피부양자 급여
․ 배우자(때로는 부모)의 소득과 노동능력에 근거하여 제공
⑥ 조기퇴직
․ 1956년 여자의 경우 62세와 64세 사이에 퇴직을 하면 감소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1961년 남성에게도 적용)
⑦ 퇴직연기
․ 64세 이후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 게 되는 모순 발생 ⇒ 1983년 퇴직을 연기한 사람에게 급여가 더 많이 제공되도록 규정완화 함

⑧ 유족급여
․ OASDI수혜자 중 약 16% 차지 ․ 대상- 미망인, 자녀들, 홀아비
․ 급여- 퇴직자가 받던 급여의 75%로 퇴직조서결과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더 적어질 수도 있음.
⑨ 장애급여
․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장애보험제도와 보족적 보장소득제도(SSI)가 있음
․ 장애보험 프로그램에서의 장애보호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