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술장벽 현황(JIS 인증제도 : 일본공업규격)

소개

무역학- 무역의 정책 - 비관세장벽 - 기술장벽 - 일본의 JIS 인증 제도

목차

□ 일본의 주요 기술장벽(TBT) 개황
□ 인증, 적합성 검사관련 중소기업 수출애로사례 (오사카무역관 지사화기업사례)
□ 일본의 주요 인증규격제도
□ 영향 및 문제점
□ 시사점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 일본의 주요 기술장벽(TBT) 개황
○ 일본의 인증제도로는 JIS(일본공업규격)제도가 대표적이며, 전기용품의
일본판매를 위해서는 PSE마크가 필수적임. 또한, 농산물과 관련된 인증으로는
JAS인증제도가 있음
○ 금형, 기계부품, 자동차, 전력 관련제품, 화학제품(안료 등), 인체접촉
제품 등의 경우 일본기업 대부분이 적합성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합격판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움. 또한 검사기간이 매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유럽,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적합성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수출을
위한 의무조항은 아니며, 일본기업의 자율적인 요구가 대부분임.
○ 한국제품의 일본수출을 위해서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PSE마크 취득이
필수적이며, 그 외 공업제품의 경우 일본 수출을 위해 특별한 인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JIS규격에 상응하는 공업제품의 경우 대부분
일본 바이어가 JIS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신선농산물이나 축
산물의 경우는 엄격한 검역절차 및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
사적용으로 일본 수출이 매우 어려운 품목들임.
○ 일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대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JIS인증이나
적합성검사 등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 초래가 상당해 기술관련
규제가 대일수출을 위해 가장 어려운 점들 중 하나이긴 하나, 이는
일본정부차원의 규제는 아니며, 일본기업들간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상거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무역상의 ‘기술장벽’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2004년 1월)에서도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경험한 경
우는 5.6%로 중국 21.6%, 미국 11.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험도 ‘기술장벽’ 이외의 요소(수입할당제, 통관
지연, 반덩핑 제소 등)가 주된 것으로 파악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