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

소개

친족상속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시험답안으로도 괜찮습니다.

목차

부부재산제

Ⅰ.서 - 부부간의 재산관계

Ⅱ. 부부재산계약
1. 계약의 체결
2. 계약의 당사자
3. 계약의 방식
4. 계약의 변경
5. 계약의 내용
6.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7. 계약의 종료

Ⅲ. 법정재산제
1. 법정재산제의 의의
2. 부부별산제
(1) 부부별산제의 내용
(2)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과 번복
3.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Ⅳ.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의의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3.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Ⅰ.서 - 부부간의 재산관계
부부재산제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때 재산문제가 불거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혼인이 해소된 경우나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재산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에는 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민법의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로 구별된다. 아직 부부가 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일반적으로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부부재산계약
1. 계약의 체결
부부재산계약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이후 발생하는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