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한 고찰

소개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의 배경과 근거
2.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의 시행
3.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의 문제
4. 민영화 추진이 가져 올 예상 영향
5. 한국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추진 계획
6. 한국과 일본의 우정사업의 차이
Ⅲ. 결론
일본과 우리나라 우정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의 시행

일본의 우체국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논의 되어왔지만, 그 규모와 정치적 개입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논쟁을 벌여 오다가 1997년 일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긴 시간동안 수많은 정치적 공방을 이끌어 내다가 우정사업의 장기적인 재편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본 우정성은 2001년 1월 총무성 산하의 우정사업청으로 재편되었다. 후 민영화를 주장하는 세력과 국영유지를 주장하는 세력 간의 타협안으로서 일본우정공사가 2003년 4월에 발족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일본 우정 민영화에 대한 주요 골자를 담고 있는 6대 법안이 중의원 표결에서 통과되었으나 참의원 부결 및 중의원 해산으로 이어져 민영화가 무산될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005년 9월에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으로써 우체국 민영화에 대한 법안을 재 제출하게 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우정사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메이지유신(1868~1912년) 이래의 대개혁인 우정 민영화는 국민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된다. 첫 번째, 우정공사의 4개 기능(창구업무,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이 갖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장에서의 경영 자유의 확대를 통해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의 편리성을 최대한 향상시킨다. 두 번째, 우정공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국민부담’이 최소화됨으로써 이용 가능해지는 자원을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공적 부문으로 흐르던 자금을 민간부문으로 돌려 국민의 저축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민영화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5가지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정하여 이후 이를 근거로 민영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험개발원
· http://www.kidi.or.kr/index.asp
· -우체국민영화 반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mosyj?Redirect=Log&logNo=70026475748
· -‘비판적, 진보적행정학을 위하여’ 카페
· http://cafe.naver.com/jinbopa
· -아사히 신문, 네이버 신문, 구글 신문, 네이버 지식 in
· -신문사설 관련 블로그
· http://blog.naver.com/leh1791?Redirect=Log&logNo=150019614479
· -일본 아마존 카페샵
· http://cafe.naver.com/amazonshop
· -경향닷컴 뉴스메이커 ‘우정 이야기’
· http://newsmaker.khan.co.kr/khnm_serial.html?mode=list&s_code=ns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