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레포트 - 제2공화국의 실패요인과 군부권위주의의 등장

소개

한국정치사레포트 - 제2공화국의 실패요인과 군부권위주의의 등장

목차

♦ 내용요약
♦ 문제제기
♦ 기본전제
♦ 주장
♦ 근거
♦ 맺음말ㆍ향후과제
♦ 문제점

본문내용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했던 민주당 정권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군사쿠데다에 의해 붕괴되었고 한국정치는 군부권위주의에 의해 점철되었다.
우리는 왜 과거에 속하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사건과 인물, 정치적 조류를 다루는가? 현재의 시점에서 지나간 정권의 실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세대의 경험을 습득하여 현재 문제에 직면해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실시된 7.29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제 2공화국이 단지 9개월 만에 붕괴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와 과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고착화가 종결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겨우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고 쿠데타를 통해 군부권위주의정권으로 가게 된 요인을 규명하면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 과정을 일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포착하는 단서에 접근이 가능하다.
제2공화국의 실패에 대한 일반적 요인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다. 4월 혁명 이후, 허정과도정부를 거쳐 정권을 인수한 민주당에게는 서구민주주의의 외피가 권위주의로 탈각된 정치구조를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5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민중의 생활이 피폐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 정권은 경제 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회의적이고 임기응변적 정책만 시행하여 결국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좌절되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파벌 간 특권 투쟁에만 중점을 두어 정권의 정당성은 상실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