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소개

원조교제 정의
실태

목차

1. 원조교제의 정의

2. 원조교제의 확산

3. 원조교제 실태

4. 원조교제의 접근 매체별 분류

1) 사이버공간
2) 전화방
3) 휴대폰(문자팅)
4) 이벤트회사
5) 080전화사서함


5. 왜 원조교제를 하는가?

6. 역원조교제

7. 문제점

8. 해결방안

9. 맺음말

본문내용

1. 원조교제의 정의

원조교제란 성인과 미성년자가 상호간에 ‘원조’와 ‘교제’를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조와 교제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라는 것은 용돈을 준다든지, 물건을 사 준다던지 술을 사 준다든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제’는 단순히는 그냥 같이 술을 마셔주거나, 같이 놀러가 주는 것에서부터 성적인 각종의 서비스, 신체접촉, 심하게는 성교행위까지 다양하다.
흔히 성인의 입장은 남성이, 미성년자의 입장은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성인 남성은 주로 성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여성은 경제적인 원조(용돈)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원조교제의 범위에는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인 여성간에 이루어지는 원조를 매개로 한 교제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인 남성(혹은 남자 청소년)간에 원조를 매개로 한 교제의 경우도 포함되며, 최근에는 동성연애자인 성인과 동성의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혹은 관계도 원조교제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고 성범죄의 하나인 `원조교제` 행위의 범죄성에 비하여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