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관련법 중에 <아동복지법> 을 한 레포트입니다.
아동복지법 과거 법이 아닌 현재 개정되어있는 법안까지 표기해두었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개정법안과 사례까지 조사하시라구 하셔서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보육 레포트이니 걱정마셔요^^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개정법안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
3) 적용대상
4)아동복지법의 필요성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와 벌칙
6) 실천기관
7)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8)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0) 비 용
※ 아동 학대 사례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부 목차는 다 적지 않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란 ‘아동’과 ‘복지’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로 아동이 편안히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생활환경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의 삶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써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와 사회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국가와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국제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그리하여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감 있게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동복지법이란 어린이가 건전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아동복지법은 1962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법은 6·25전란으로 발생된 수많은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후 1981년 4월 13일 일반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아동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양육되도록 힘써야 하며, 아동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근본이념을 존중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계층화, 복잡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질병, 빈곤, 약물중독에 의하여 이른바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 별거, 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전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보호의 취지에서 종래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2) 연혁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2007>, 아동복지론, 학지사,
· 김연진, 윤혜경, 최진원, 한성심, 현미숙 <2006>, 보육학개론, 동문사
·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아동복지학회 (http://www.childwelfare.or.kr)
· http://www.cuusa.net/cu-hagga-b-sw/b-sw-2-6.hwp
· http://100.naver.com/100.php?id=2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