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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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대상
3) 전달체계
(1)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2) 성매매피해상담소
4) 복지 조치
① 성매매예방교육
② 성매매피해자 상담
③ 의료비 지원
5) 재 정
<부록 1>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록 2> ※ 2006. 9. 20.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향후개선대책 발표
<부록 3> ※ 성매매 관련 문제점
<부록 4>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대안 점

본문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성매매 알선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입법 배경 및 연혁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2004. 3. 22［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종합대책 신규제정
• 2005. 3. 24［법률 제7413호］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따른 개정)
• 2005. 12. 29［법률 제7784호］법제변경 및 일부개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 2006. 02. 21［법률 제7849호］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 법의 내용
2004년 3월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9월 23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소관부처: 법무부)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소관부처: 여성부)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다.

1) 법의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