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소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
2)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

Ⅲ.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실태
3.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관련 지원: 공공 및 민간 영역
1) 공공 영역
2) 민간 영역
Ⅳ.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1.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1) 임금착취 및 열악한 노동환경
2) 인권침해
3) 문화적응 어려움 및 스트레스
4) 자녀교육

V.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1) 건강권의 개념
인간은 생명과 건강을 보장받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헌장에 따르면 건강이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이고,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病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the highest attainable health)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건강권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헌법」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헌법」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였다.
건강권(健康權)은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 또는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건강권은 “신체 및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권리”로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개념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의 정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 행정대학원 ㆍ 이은자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한국교육개발원 ㆍ 이종재
· 불법체류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연구
· 건국대 행정대학원 ㆍ 신동민
· 제조업체의 외국인노동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3D업종을 중심으로
· 한경대 산업대학원 ㆍ 김부현
·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관련요인연구
· 한양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ㆍ 최현주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 서울대학교병원 ㆍ 홍승권
·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문제
· 경북대 대학원 ㆍ 김애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양대 행정대학원 ㆍ 김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