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라ok

소개

방송통신대학 > 무역학과 4학년 / 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관세란?

2. 관세율(rate of tax)이란
1) 관세율의 정의
2) 관세법상 관세율 제도
3) 관세율의 의의
3. 관세율표

4. 관세율의 종류-1
1) 실효보호관세율
2) 최적관세율
3) 호혜관세

5. 관세율의 종류-2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탄력세율
4)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5) 협정세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관세란?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되는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즉. 관세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는 근대사회의 이행단계에서는 가장 주된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로 과거에는 관세수입이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세수입의 세수입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관세의 어원에 대하여 스미스(A.Smith)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慣習的 支拂)인 `customary payment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길버트(C.B.Gilbert)는 보관료(保管料)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관세는 부과대상 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 한다. 관세의 부과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고, 산업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으며, 정부의 관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해당 재화의 국내 소비자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세가 내국세와 다른 점은 일국이 임의적으로 세율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輸出稅),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輸入稅),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通過稅)로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 2002
· 이만우 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