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소개

시민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해오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각각 어디에서 찾아야할 지 제시해 보라

목차

1. 소액주주 운동

2. 긍정적 의미
2.1. 소액주주의 권리 제고
2.2. 지배구조 개선

3. 부정적 의미
3.1. 투기자본의 도구
3.2. 정치적 이슈화

4. 결론

본문내용

1. 소액주주 운동
‘버진 그룹’의 주인인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켜서 돈을 벌었다. 이후, 그 회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사회, 감사의 제어를 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 전량을 매입해버렸다. 영국은 이렇게 경영자 혹은 오너의 독재를 제어하는 기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사와 감사는 몸담고 있는 회사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이사는 대주주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만 고민했다. 잭 웰치의 말대로 엉덩이는 고객으로 향하고 얼굴은 경영자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비유가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한국적 현실에서 소액주주 운동은 오너에 의한 경영독단에 저항했다. 처음에는 시민운동으로 소액주주운동이 출발했다. 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소액주주 운동을 소개한다.

<참여연대 경제 민주화 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내걸고 소액 주주 운동을 전개해 왔다. 소액주주 운동은 소액 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 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이다. 모 은행을 시작으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은 모 전자, 모 통신, 모 중공업 등 핵심 재벌 기업들 을 상대로 한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소액주주운동은 실제로 기업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우리 기업 경영 풍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계열 금융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등과 같은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의 개혁을 목표로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이찬근 외 지음. 21세기북스 2004.12.6.
· [포커스] 한국시민운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시민운동의 새물결과 그 방향
· [집중연구] 소액주주운동 기수 장하성 교수의 명강연 <신동아 2000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