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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론

예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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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0.07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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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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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예산제도론

    목차

    제 1절 예산의 내용 및 형식
    제 2절 예산과목과 예산분류
    제 3절 예산의 종류
    제 4절 예산관련 법규체계
    제5절 재무행정조직과 중앙예산기관

    본문내용

    제 1절 예산의 내용 및 형식
    1.예산의 구성형식
    국가재정법[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2.우리나라 예산의 내용
    1)예산총칙(법조문의 형태,당해 회계연도 내에 효력가능,추가경정예산에 의해 변경됨.)
    ☞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및 차입급 한도액,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국가 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및 경비 소요 내역 등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계리,운용됨.
    3)계속비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 미리 총 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4)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 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제 2절 예산과목과 예산분류
    1.예산과목의 분류체계
    1)예산과목의 분류체계
    (1)세입예산의 과목분류(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 관, 항, 목)
    (2)세출예산과목의 분류(기능별․성질별로 분류, 구분: 장, 관, 항, 세항, 목)
    ①장․관: 예산의 기능별 역할에 대한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
    ②장․관․항: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 국회의 예산안 심사․확정기준.
    ③세항․목: 행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 책임소재 명확, 세부적 예산분석 가능.
    2.예산분류
    1)예산분류의 목적(․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의 용이, ․예산의 집행이 도움을 줌, ․회계 책임 명확화, ․경제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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