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보고서

소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1. 1. 1. 종합부동산세란?
1. 1. 1.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
1. 1. 1. 종합부동산세의 체계
1. 1. 1. 종합부동산세의 논쟁 및 기대효과
1. 1. 1.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1. 1. 1.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1.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얻게 되는 재원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

2.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
가. 현행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의 문제점
1)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실효세율(시가 대비 세금 비중)이 낮아 투기를 조장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과세하기 쉬운 거래세에 치중하고 보유세 강화는 소홀이 해왔다.
2) 현재의 종합토지세 조세체계가 주로 건축면적 등이 기준이 되어서 강남의 평수는 작지만 비싼 아파트에 비해 기타 지역의 평수는 넓지만 값이 싼 아파트의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 부동산 투기 과잉의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점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크게 인구의 증가, 자본재의 증가, 기술의 진보로 구 분된다. 투자는 자본설비의 투자(기계, 공장), R&D에 쓰여 자본재의 증가 및 기술진보의 원동력이 된다. 부동산 투자(기)는 명목상의 투자라는 용어 와 다르게 이러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다. 투자의 기초재원이 되는 유동재원이 이러한 자본설비의 투자에 쓰 이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편중되는 현상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