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2007년 심결례를 공지된 작성방법으로 평석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 2007제일4168
- 4개 영화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사실관계 요약

피심인(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가라인 창원, 주식회사 천일개발)들은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 씨지브이 프로그램팀장, 롯데시네마 마케팅과정은 2007. 3. 22. 세종문화회관 뒷편 커피숍에서 서울시극장협회 상무와 모임을 가지고, 2007년 4월부터 서울지역 입장료(성인 기준가 : 7000원)보다 낮은 지역(대전, 마산, 창원)의 입장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인기준 요금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고, 조조 및 심야, 청소년 할인 등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세부 시행 전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씨지브이 프로그램팀장은 위 모임 후 상사인 씨지브이 본부장에게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지역 책임자에게 전화로 합의내용을 통보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롯데시네마 마케팅과정은 위 모임 후 본사 운영팀에 합의내용을 전달하여 본사 운영팀은 해당 지역 책임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동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대전, 창원, 마산 지역에서 요금인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전지역에서는 2007년 4월초 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의 지역 책임자가 유선 연락하여 요금현실화를 진행하여 씨지브이가 먼저 입장료를 인상하고 롯데시네마가 뒤이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창원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롯데시네마 창원점, 메가라인 창원점, 씾브이 창원점 책임자가 입장료 인상과 관련하여 합의한 후, 롯데시네마, 씨지브이, 메가라인 순으로 입장료 인상을 합의하였다. 마산지역에서는 같은 시기 씨지브이 점장과 롯데시네마 관장, 마산시네마 과장 등의 의견 교환 후, 입장료 인상을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각 지역의 합의에 따라, 각 지역의 영화 입장료는 2007년 4월 말에 이르러 성인기준 천 원씩 인상을 하게 되었다.
(생략)

참고자료

· 판례 및 심결례
· -공정개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ftc.go.kr)
·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