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 및 심결례 중 하나를 찾아 평석한 자료입니다.
-2007년 3월에 의결된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평석자료입니다.
-개인적 의견 및 고찰이 A4 1장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사건번호 : 2006서경2329
●사건명 :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 사실관계 요약

현재 5개 홈쇼핑사업자들은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가구에 모두 송출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에 따라 매출액이 상당히 차이 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편성권을 가지면서 지상파 사이의 채널(S급 채널) 또는 지상파 인접 채널(A급 채널)에 송출하기 위해 5개 홈쇼핑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홈쇼핑의 특성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기반이 없으면 홈쇼핑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야만 하는 거래상의 특성을 가진다.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은 우리홈쇼핑과 프로그램 송출계약(2005. 1. 1.～2006. 12. 31.)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2006.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주식회사 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과 해드앤드(Head-End)통합을 실시한 후, 방송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송출하여 오던 TV 홈쇼핑사업자의 채널을 해드앤드 통합을 실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에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심인은 2006. 3월중 채널 변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우리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우리홈쇼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채널을 변경하여 배정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홈쇼핑은 영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자료

· 판례 및 심결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