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입지분석연구 기말고사

소개

부동산입지분석연구 기말고사

목차

1.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2.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부동산입지가 미래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50점)

기업도시건설이 위축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시켜주고, 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
이라는 막연한 판단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기업도시 건설의 실체를 보면, 그러한 기대는 쉽사리 실현될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
적으로 공익적 목표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사익을 허용하는 건설방법 때문이다. 전
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방안들은 혁신 네트웍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도시 건설
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데 우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물리적 시설개발의 편리성, 개
발이익의 극대화, 각종 개발규제의 일괄 배제, 기업 규제의 포괄적 완화 등은 기업도시건설
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기업의 지대(rent)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조건이
극대화되면, 기술혁신, 투명한 경쟁 등을 미덕으로 하는 기업도시 자체가 궁극적으로 존립
할 수 없게 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도시건설에 수반되는 방안들이 사회전반에 끼
치게 될 해악이다. 가령,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의
훼손 문제’, ‘자본규제 완화의 문제’, ‘노동권 제약에 따른 문제’, ‘지방산업과의 연
계성 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법체계의 무력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사
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를
가질 수 있고, 특정면적의 토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민간기업이 갖게 되
는 것은 도시계획의 법체계를 문란 시킬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는 공익
의 사유화란 심각한 사회정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