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체결의 이해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ok.

소개

방송통신대학 > 4학년 / E형 무역학과 무역학연습
미 FTA체결의 이해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FTA란?

2.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이유
3. 한ㆍ미 FTA의 주요 쟁점
1) 농업
2) 제조업
3) 스크린쿼터
4) 서비스 분야 (교육, 금융)
5) 보건•의료분야

4. FTA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한미 FTA의 전망
1)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4)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6.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한미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폭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 1위의 미국의 시장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그에 따라 여러 산업부분에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하 한미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라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금융부문은 미국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시장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은 또 한번의 기회와 위기의 맞이하게 되었다. 찬반의 논란 속에서도 이미 FTA는 체결되었고 이제 인준과 발효의 순서만을 남겨 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이 FTA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금융산업의 첨단 글로벌화로 금융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외국 투기자본의 지배력 강화로 금융산업의 사회적 인프라로써의 역할이 축소되어 사회 양극화 심화, 국민경제의 혈맥으로써의 순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경쟁우위에 위치한 미국의 은행·보험·증권사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자본시장통합법과 맞물려 무한경쟁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퇴출 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FTA체결 후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200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 FTA-농림부(http://www.maf.go.kr/), FTA 자유무역협정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