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 정책에 관한 모든것

소개

CDA 정책에 관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CDA란?
1. CDA란?
2. 사업추진일정
3. 사업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4. 사업의 비전과 목표
5. 세부사업내용



Ⅱ. CDA 체계분석
1. 대상체계
2. 전달체계
3. 급여체계
4. 재원체계



Ⅲ. 제한점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CDA란?

1. CDA(Child Development Account)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이다. 2006년 당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마련된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법적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06.4분기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사업 기본계획 마련
07.1~2월
CDA계좌운영금융기관(신한은행),
CDA후원관리기관(한국복지재단) 및
CDA사업관리운영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모 및 선정
07.2~3월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세부 시행계획 마련(사업안내)
07.3월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설명회 개최
07.3월~
사업추진 관련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준비실태 점검
07.4월~
사업실시
2. 사업추진일정


3. 사업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 증가하는 아동빈곤율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와 이로 인한 빈곤층 증가와 가정해체로 아동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한국의 아동지표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정의 아동 비율이 1996년에 3.63%였던 것에 비해 2004년 8.79%로 증가하였다. 아동발달지원계좌정책은 보건복지부가 2004년 발표한 4가지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이다. 빈곤의 대물림과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에서 제안된 서비스이다.

2) 최소한의 단기적, 사후적 아동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당시 저소득층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이며 사후적인 차원에 머무는 실정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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