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룬 장애 관련 사례(권리구제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소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룬 장애 관련 사례에 대해 권리구제방법과 순서를 포함해 깔끔히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1. 조사대상
2. 조사와 구제절차
3. 사건처리와 구제
4. 구제방법
5. 사례1) ~ 사례6)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1. 조사대상
1) 누가 진정할 수 있나요?
▷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 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 가능
2) 누구를 조사하나요?
▷ 국가기관
-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 구금·보호시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 군교도소 (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외국인보호소
• 다수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 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 사인 : 법인, 단체, 사인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국가인원위원회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