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주요업무

소개

유럽연합(EU)의 주요업무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유럽연합의 주요업무
5.유럽 연합의 주요업무
단일 시장의 건설
-목적 : EU 내에서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많은 공동정책들을 개발 하고 발전시킴
조세제도의 국가간 통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완전 개방
단기금융시장,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안전 및 공해에 관한 국가 간 법규 통일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EU국가 내 교육기관 졸업장, 자격증
모든 EU국가 내에서인정
회사법에 대한 일치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현재 까지의 단일 시장 건설 진행 경과
-앞으로는 서비스부문에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5.유럽 연합의 주요업무

본문내용

5.유럽 연합의 주요업무

회원국간 관세, 보조금, 수량제한 철폐
공동 가격, 공동 품질 적용
행정적 동물, 식물 검역적 측면에서의 차별 폐지
-목적은 이루었지만 농산물 재고를 심각하게 증가 시켜 구조적 공급과잉 초래
-과도한 농업 분야 예산 배정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의 예산이 적어짐
-단계적으로 우유쿼터,공동징세책임, 조림촉진을 위한 구조적 조치, 환경보존지역
의 보호, 농업 다변화의 촉진, 휴경 농지의 조성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개혁이 필요
-의제 2000에서 목적과 방법을 변경

경쟁 정책

목 적
역내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독과점 출현을 예방
카르텔 금지 및 시장 내 지배적 위치 남용 금지
지위의 남용으로 회원국 간 통상에 영향을 줄 경우 근거가 있을 시 위법행위로 인정
지위 남용 내용 :  판매 거절, 리베이트 제공,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 생산 제한, 부당한 계약조건 부과
합병 통제
매출액이 대단위인 대규모 기업들의 인수 합병 시 이를 EU에서 통제
합병될 기업의 매출액 중 2/3이상이 한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해당 회원국의 법령을 적용
국내 보조금 감시
공정 경쟁을 방해 할 수 있는 보조금을 감시

>EU의위원회는 광
범위한 권한으로
이를 통제
-자료제공 요청,
사전 통고 없이
위반 업체 방문
조사,위반 발견
시 바로 조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