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윤리 인도주의적 간섭

소개

인도주의적 간섭과 국가주권

목차

제 8장 인도적 간섭과 국가 주권
1. 인도적 간섭에 대한 정의
1) 간섭의 정의
2) 인도적 간섭의 정의
2. 인도적 간섭을 위한 기준적인 논거
3. 인도적 간섭에 대한 반대논의
가. 자치정부
(1) 국가의 제권리
(2) 공동체의 제권리
나. 국제질서
다. 간섭의 비효용성
(1) 지식
(2) 부적절한 의도들
(3) 간섭에 대한 저항
(4) 밀의 고려사항
4. 인도적 간섭은 언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5. 결론

제 10장 유고슬라비아의 주권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
1. 유고슬라비아의 위기에 대한 개관
2. 독일과 유고슬라비아의 위기에 대한 국제적 반응
3. 군사적 간섭을 위한 미국의 행보

본문내용

제 8장 인도적 간섭과 국가 주권

1. 인도적 간섭에 대한 정의
1) 간섭의 정의
주권국가,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 독립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외부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강제적 행동
특징 1. 간섭이 반드시 강압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모든 행위는 간섭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즉 설득과 외교와 같은 비강압적인 행동과 유형들은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bull의 정의는 다른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섭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국가가 아닌 다른 실체들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예) 국가, 국가의 연합형태, 국제기구, 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도 범주에 포함
2) 인도적 간섭의 정의
인도적 간섭이란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부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주권국가 또는 광의로는 독립된 정치 공동체에 대한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외부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강압적인 행동을 말한다.

2. 인도적 간섭을 위한 기준적인 논거
첫째, 인도적 간섭의 지지자들은 개인들이 존중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이해관계 또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 개인들이 존중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받을 도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둘째, 인도적 간섭의 지지자들은 국가가 사람들의 도덕적 이해관계 또는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 국가가 정당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그에 동의하거나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국의 사람들의 동의를 모으지 못하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권리들 또는 이해관계들이 다른 이들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