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정부

소개

비교행정-중국의 지방정부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지방자치

1. 지방행정구역의 구분과 실제

Ⅲ.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지인대)

1. 지인대의 성격과 지위
2. 지인대의 구성과 임기
3. 지인대의 권한
4.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Ⅳ. 지방각급인민정부

1. 지방각급인민정부의 성격과 지위
2.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구성
3.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권한
4. 지방정부의 유형

Ⅴ. 티베트사태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중국은 960만 km2에 달하는 국토 면적과 한 국가 최대인 13억의 인구를 보유한 초대형 국가이다. 이는 면적으로는 세계3위로 남한의 100배가 넘고 EU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기 전까지, 중국어는 세계 최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였다는 점에서 그 방대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 한족을 제외한 공식적으로 인정한 소수민족의 수는 무려 55개에 달하고 그 인구는 7천7백77만 명이다. 공룡과 같은 덩치와 복잡한 이질적 민족구성을 가진 중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지방정부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국가 중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온 세계의 관심이 중국으로 쏠려있는 현 상황에서, 티벳의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티벳인 또한 중국에서 인정하는 유력 소수민족 중 하나다. 현재 서적에서 접할 수 있는 중국의 지방자치 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에 앞서 중국의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핀 뒤, 중국의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훑고자 한다.

Ⅱ. 중국의 지방자치

1. 지방행정구역의 구분과 실제
1) 구분
중국에서 자치구역 혹은 지방 행정 구획은 국가가 행정관리의 편리를 위해 정치, 경제, 민족상황, 역사적․지리적 조건의 서로 다름에 근거하여 국가의 영토를 서로 다른 크기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분할은 인위적인 것이지 결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의 지방 행정구역의 분할은 주로 지리환경, 경제조건, 민족관계 및 역사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행정구획을 통해 그 지역의 경제건설의 편리를 위해 상응한 지방정부를 세우고, 민족단결과 국방공고 그리고 국가행정과 사회생활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방 행정의 구조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조창현, “중국의 지방정부(상)”,「지방자치 148」,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2001년)
· 박우서 외, 「중국 지방정부의 이해」(서울: 대영문화사, 2003)
·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 삼영사, 2006)
· http://www.chinainkorea.co.kr/
·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