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분류 와 실질적의미 형식적의미

소개

헌법은 문서·제정법 및 일반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규율하는 것으로 승인된 전통적 관례 등의 총체를 말한다. 성문헌법을 가지는 국가들도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전통적 관습 또는 관습법적 관행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사실상 모든 국가가 헌법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부가 헌법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헌법의 분류 와 해석
I.헌법의분류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1)개념
(2)헌법사항이 헌법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3) 헌법전에 비헌법사항을 규정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성문헌법
(2)불문헌법
(3)규범통제와의 관계


3. 개정형식에 따라
(1)연성헌법
(2)경성헌법

4. 제정주체에 따라
(1)민정헌법
(2)흠정헌법
(3)협약헌법
(4)연합헌법

5. 제정국 수에 따라
(1)국약헌법
(2)단일헌법
(3)보론

6. 뢰벤시타인의 분류
(1)존재론적 분류
(2)독창적 헌법
(3)실용적 헌법

II. 헌법의 해석
1. 의의
2. 헌법해석의 특징
3. 방법
4. 합헌적 법률해석
(1)의의
①소극적 의의
②적극적의미
(2)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1)개념

①실질적의미 : 헌법사항을 정하는 규범의 전체

a.질서유지 (고유한의미의 헌법)

b.국민의 자유·권리의 보장 (근대입헌주의)

c.국민주권·기본권의 실질화 (현대복지국가)

②형식적의미 :헌법전

③보론: 헌법부속법률들도 그 내용에 따라(즉 국가의 조직·작용에 관한 부분만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된다

(2)헌법사항이 헌법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①입법기술상의 한계(세부적,기술적인사항)

②빈번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

③헌법변천(헌법관습)에 의한 보완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간격을 해소

(3) 헌법전에 비헌법사항을 규정-개정을 어렵게 하기위한 정책적 이유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성문헌법

①연혁 1776버지니아 헌법이 시초

②기능 사회안정, 권력통제, 자유보장이 용이

③성문헌법하에서도 불문의 헌법관습이 존재가능(보충적 효력만 갖는다 )

(2)불문헌법

①헌법전,위헌법률심사제도, 특별한 개헌절차가 없다.

②헌법변천은 관습헌법에 의한다

3. 개정형식에 따라

(1)연성헌법: 일반법률과 같은 개정절차 → 일반적으로 불문헌법이나, 이탈리아 헌법은 성문의 연성헌법이다

(2)경성헌법: 엄격한 별개의 헌법개정절차 (정족수 가중 등) → 반드시 성문헌법을 전제

4. 제정주체에 따라

(1)민정헌법: 1776 버지니아 헌법이 시초

(2)흠정헌법

(3)협약헌법: 군주와 국민이 함께 제정 - 영국 대헌장

(4)연합헌법: 1787 미국헌법이 시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