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RAM 사건 WT/DS299/R(EC) 분석

소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WTO/SCM 관련
한국산 DRAM 사건 WT/DS299/R(EC) 분석
당시 EC측의 주장 정리 및 근거 분석, 한국측 반박내용 정리 및 근거 정리

목차

□ EC측의 보조금 주장 내용
○ Syndicated Loan (신디케이트론)
○ KEIC Guarantee (한국수출보험공사 보증)
○ KDB Debenture Programme (한국산업은행 신속인수제도)
○ May 2001 Restructuring Programme (2001년 5월 구조조정 조치)
○ 2001년 10월 구조조정 조치

□ 한국의 반론
○ Syndicated Loan (신디케이트론)
○ KEIC Guarantee (한국수출보험공사 보증)
○ KDB Debenture Programme (한국산업은행 신속인수제도)
○ May 2001 Restructuring Programme (2001년 5월 구조조정 조치)
○ 2001년 10월 구조조정 조치

본문내용

□ EC측의 보조금 주장 내용
○ Syndicated Loan (신디케이트론)
- 개 념 : 일단의 재정기관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특정차주(통상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차용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대규모의 중장기자금을 융자하는 것.
국제적인 무담보신용대출로서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 무기능이 혼합된 융자형태.

- 재정적 기여의 주체 : 산업은행, 한빛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 구체적 지원 내역 : 현대전자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10개의 은행으로 씨티은행과 외환, 산업, 제일, 조흥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신 청했고, 나머지 3개 은행이 1,0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으며 신 디케이트론 8,000억원중 4,000억원은 1년짜리로, 나머지 4,000 억원은 2년짜리로 구성함

- EC측 주장 : 정부가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여신한도 상향조정을 신청토록 사실상 강제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았으면 Loan에 참가하지 못했을 3개의 은행(외환, 제일, 산업은행)에게 상향 조정을 해주었으므로 정부에 의한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

○ KEIC Guarantee (한국수출보험공사 보증)
- 재정적 기여의 주체 : 채권단, 수출보험공사

참고자료

· 보조금 및 상계조치관세 협정문/WorldTradeLaw.net...